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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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1 율가 1 로텍 1 태인 1 화우 1 율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태환 1 임시규 1 김유정 1 김능환 1 여상규 1 권두섭 1 이태형 1 이어령 1 조한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99393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〈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597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4나51666, 2014나51673(병합), 2014나51680(병합), 2014나51697(병합), 2014나51703(병합), 2 ...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(주1)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6년

4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. 12. 21. 선고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 판결
  [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] 항소[각공2017상,172]
  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
  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06년